"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안 지방세수 보전위해 올해 마련을"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9 18:33: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지자체 재정 파탄위기 봉착"

[시민일보]경기도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29일 지방세수 보전을 위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안정화 방안으로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취득세를 주된 세원으로 하는 지자체 재정은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대기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올해 안에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 등의 영향으로 약 1조5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