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달부터 벌이기로 했다.
구가 집계한 체납 과태료는 11월 말 현재 10만8,959건에 228억8242만원으로 이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8만2,946건 169억2,5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 중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이후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12월20일 현재 1,826명, 13억9326만원에 달한다.
구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9월부터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과태료 징수활동 준비를 마쳤다.
또 과태료 영치 전담인력도 확보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일정 차령에 도달한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차하는 등 납부 율이 낮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구가 집계한 체납 과태료는 11월 말 현재 10만8,959건에 228억8242만원으로 이 가운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8만2,946건 169억2,5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체납 차량 중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이후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12월20일 현재 1,826명, 13억9326만원에 달한다.
구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9월부터 번호판영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과태료 징수활동 준비를 마쳤다.
또 과태료 영치 전담인력도 확보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일정 차령에 도달한 차량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차하는 등 납부 율이 낮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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