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윈회를 열어 재개발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11개소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시는 지난 2월에 이미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하기도 했다.

또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12월 중에 직권 해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자체 해산한 구역 등을 합쳐 29개 구역 정도를 해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주민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제한 것으로 인천시는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해산동의나 구역의 해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직권해제를 추진했다.

시는 지난 4월말부터 8월까지 별도의 용역에 드는 비용의 부담 없이 주거환경정책관과 팀장 등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므로 구역에 대한 실태를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직권해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곳은 지난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6개소와 2009년도에 지정된 5개소로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을 비롯해 남구의 주안6구역, 삼영아파트 주변구역, 주안 5구역, 용현10구역, 부평구의 삼산2구역, 부광초등학교 서측구역, 부평3구역, 계양구의 계양문화회관 동측 구역, 효성미도아파트 구역과 서구의 천마초교 서측구역 등 11개 구역이다.

이 구역들은 모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3년에서 6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들로 남동구의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등 9개 구역은 지난 해에 이미 정비계획 수립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구역들로 조사됐으나 그동안 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이번에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남구의 용현10 구역은 작년 말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구역지정 신청서를 추진위원회 스스로 취하한 후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계양구의 효성미도아파트 구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요건이 아닌 유지보수 판정이 난 구역이다.

이번에 인천시가 이들 11곳을 시장 직권으로 구역해제를 결정한 것은 추진상황으로 보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심의를 다시 열어 12개소 정도를 추가로 직권해제 할 계획인데 대상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초기 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는 구역과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2년에서 4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찬, 반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은 구역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년 이상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남구의 공단시장주변 구역, 용현6구역, 백운주택2구역, 남동구의 우신구역과 부평구의 십정6구역 등 5개 구역과 추진위가 미구성된 동구의 송림삼익아파트 구역, 박문여고주변 구역, 남구의 용일사거리남동측 구역, 도화3구역, 남동구의 간석한진아파트 구역, 만부지구 구역, 성현구역 등 7개 구역으로서 각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이 주민의견을 조사 중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