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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지방채 611억 발행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12-05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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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금으로 '빚 돌려막기' 급급
[시민일보] 경기도가 지방세 수입 급감 등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61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빚을 갚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일반회계 2500억원과 특별회계 357억원 등 28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서운~안성 도로 확·포장 등 도로사업 1219억원(33건), 하천정비사업 447억원(17건),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 200억원,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 157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내년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채 3300억여 원을 갚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611억원을 끌어다 쓰는 계획도 포함됐다. 빚 변제를 위해 또 빚을 내는 셈이다.

이는 공익 목적의 대규모 시설투자 등 자본 형성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행안부는 내년 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2178억원으로, 올해 5084억원보다 3626억원(71％)나 줄였으나 자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한도액에서 제외해 줬다.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 때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공채로 마련된 재원이다. 도의 지역개발기금은 올해 1조5506억원에서 내년에는 융자금 회수액 등이 줄어 1조3517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3.5％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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