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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 검찰수사권 유명무실해져"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30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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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평검사들 '수사권 조정' 강력반발
인천지검 평검사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긴급 평검사 회의를 열었다.
인천지검은 국회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하자 29일 평검사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평검사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절충안은 검찰 수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평검사 긴급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논의했으며 평검사들은 이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말해 줄 수 없지만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성토가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인천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5일 평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인천지역 일선 경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 합의 사항이 발표되자 검찰이 유치장 감찰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경찰을 길들이기 한다"며 반발한 바 있어 향후 인천지역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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