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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더이상 뉴타운 지정 없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3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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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지사
[시민일보]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뉴타운 추가지정 중단을 선언했다.
주택경기 침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미흡 등으로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김문수 도지사는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추진방향'이라는 회견문을 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확인한 뒤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해양부와 국회 입법 건의를 통해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주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분 임대아파트와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 공급 제도 도입 등을 건의해 기존의 생계형 임대소득자들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추진위원회 구성시 개략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추가 도입 하는 등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김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07년부터 도내 12개 시(市) 23곳에 뉴타운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현재까지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3곳이 지구지정 효력을 잃은 상태다.
김포 양곡도 도내 뉴타운지구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오산지구 역시 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도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포함한 20곳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 23건의 법적다툼이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악화되면서 현재로선 사업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대외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추가로 뉴타운 추진 의사를 보인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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