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공공요금 안정화 정책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해 지방공공요금 현실화 요구에 맞춰 요금을 인상하자니 가계부담과 함께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반 상승이 우려되고 요금을 동결하자니 시 재정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등에 대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8년 1월 인상된 이후 요금이 동결돼 있는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의 경우 30t당 6300원에 머물고 있어 올해 650억원 가량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4월 교통카드 구입이 900원에 머물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으로 인해 각각 1083억원, 450억원의 시 재정이 부담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3종류 지방공공기업 요금 동결로 올해 총 2183억원에 이르는 인천시 재정부담액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시 관련부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가정용 30t 당 945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100원 이내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과 인상률, 원가분석 등 사전 분석을 통해 하반기 인상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경영혁신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동결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각종 조사를 통해 인상시기를 조절하고 인상률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