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완공후 '국비 보조금으로 상환' 건의
[시민일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실행 합의서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에 관한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제시하고 도시철도 추가노선 2단계 사업비 국비 36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실행합의서 개정을 요구했다.
시는 국비 3600억원을 지방채로 선 발행한 뒤 오는 2014년 도시철도 완공 이후 국비정산 보조금으로 상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같은 건의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밝힌 "시비 선투입분인 국비 3600억원에 대한 조기교부와 지난 2009년 9월 시와 중앙정부간 작성한 지방채 10%이내 발행을 담은 실행합의서 변경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국비 96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시는 또 시비가 추가 수요되는 1818억원에 대해서는 추경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차질을 막기로 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조1839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가 1단계 9390억원, 추가노선 2단계 3600억원 등 모두 1조299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함께 추가노선 2단계 국비 36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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