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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 시장, 취득세 인하 반대입장 재표명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12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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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 시장은 11일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인하 방침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철회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중앙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계획 역시 감면조치가 연장된 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을 기했다.

송 시장은 특히 "취득세 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현행대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면서 납세자별 인하분을 정부에서 사후 환급 조치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초과 부동산을 인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서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취지를 겨냥하기도 했다.

송 시장은 또 "정부 방침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입장 표명"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국비지원과 수도권매립지 특별법(안) 관련 내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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