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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5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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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ㆍ실촌읍 등 대상
[시민일보]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최근 경기도에 시 전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지난 해 12월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4%(306.25㎢)가 해제됐으나 팔당호 수질보전대책1권역 등 기타법령에서 정한 강력한 중첩규제로 여전히 토지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따라서 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급격한 지가 상승이나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 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동 일부지역과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중부면으로, 면적은 102.415㎢에 이르러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규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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