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필요하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04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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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10명중 6명 '공감'
[시민일보] 주민 10명당 6명 꼴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2월16일~3월9일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전체 응답자의 34.2%가 '매우 필요', 31.5%가 '대체로 필요'로 답해 응답자의 65.7%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성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41.2%가 ‘예산편성 투명성 제고'를 꼽았으며 '선심성 예산편성 방식 극복' 29.6%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지역별 집단이기주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의 19.1%가 동의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인터넷 설문은 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실시했으며, 서면 설문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000부의 서면설문지를 읍면동별로 배분해 실시했다.
인터넷 설문에는 267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서면 설문에는 781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1048명의 시민이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이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다.
시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를 마련하고, 주민참여기구 구성과 교육 등을 추진해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사전 입법예고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마련해 용인시의회에 심의 요청한 바 있다.
용인시 재정법무과 황병국 과장은 “설문조사에 응하신 시민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으로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공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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