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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세수 3000억 줄 듯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03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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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감면 추진에 지자체들 '비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 인천시의 올해 취득세 예상 감소액은 2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확정, 추진할 경우 올해 예상되는 감소액은 모두 2806억원(취득세 2551억원, 교육세 255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의 5532억원, 경기도의 5194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게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의 1782억원, 대구의 952억원, 광주 334억원, 대전 564억원, 울산 398억원으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취득세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올해 시 지방세 목표액 2조2030억원 중 취득세 목표액은 9517억원(43.3%)으로 잡고 세수입 확보에 주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 예산을 지난해 7조1076억원 보다 7.4% 줄인 6조5821억원으로 확정하고 초 긴축정책을 펴면서 불필요한 소비성 행사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취득세 추가 인하 대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삼성바이오 송도 유치 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취득세 확보가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됐다"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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