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는 정부ㆍ규제개혁위에 개선 건의

[시민일보] 이르면 6월께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자족기능용지의 지역별 특화전략이 마련된다.

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족기능용지의 특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했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자족기능용지는 대규모사업 지정권자가 사업지구의 자족기능을 위해 도시형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곳이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330만㎡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면적의 10~20％까지 확보토록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도 100만∼330만㎡사업은 10％ 내외, 330만㎡이상 사업은 15％수준으로 자족기능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5％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도내에는 남양주 등 22개 시·군의 택지개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62곳(2억1406만5000㎡)에 932만7000㎡(4.4％)의 자족기능용지가 확보된 상태다.

개발지별 자족기능용지는 신도시(330만㎡ 이상) 529만6000㎡, 보금자리주택 258만3000㎡, 택지개발(330만㎡ 미만)은 144만8000㎡ 등이다.

하지만 이들 용지는 지역별 입지경쟁력에 차이가 있고 기업도 업종과 재정상태에 따라 선호지역이 달라 공급 및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연에 맡긴 정책과제에서 ▲시·군별 자족기능용지 확보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조사 ▲사업지구 및 도시지원시설 입지별 기업 경쟁력 특성 ▲성장 유망 업종 기업의 입지 선호성향 분석 ▲자족기능용지 지역별 특성화 방안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연구한다.

특히 지구별 자족기능용지 수요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입지, 기능, 장소,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해 용지가 적제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전략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전략이 수립되면 특화형 자족도시 조성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는 자족기능용지 만 확보한 채 제대로 분양이 안 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사업지구에 특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