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화성시가 지난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실적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2009년 이월체납액 390억원 중 70.8%에 해당하는 276억원을 지난달 말까지 정리, 평택시(69.5%)와 의정부시(68.6%)를 제치고 이월체납액 정리실적 1위의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10개팀 6급 담당 이상 273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 상?하반기 총 4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했다.

이에 따라 체납액 정리단은 안내문 납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독려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민간추심팀 직원을 활용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시는 무선 PDA를 활용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자동차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체납통합단속시스템을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한편 차량 밀집지역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 왔다.

김행님 세정과장은 “현장에서 체납을 확인, 즉시 번호판 영치 및 견인을 통해 시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납기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조기채권확보를 위해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납기전 징수 제도’를 적극 활용, 지난해 총 4300여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체납내역을 조회해 부동산 등기이전 전에 체납처분 및 납기 전 징수를 통해 총 16억8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기타 인ㆍ허가시에도 체납을 독려해 23억3000만원의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렸다.

따라서 이같은 세수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으로 이월체납액은 2009년도 390억원에서 2010년도 368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김행님 화성시 세정과장은 “2009년도 정리실적 경기도내 4위였던 시가 2010년도에 1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세수 확보를 위해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지난 한 해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무리한 대규모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힘을 보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2월 말 지방세 체납액 368억원 중 1000만원 이상 체납 금액이 150억원으로 40%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ㆍ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는 한편, 매월 15일을 체납정리의 날로 지정,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단ㆍ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