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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전철 '묻지마 도입' 봉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3-27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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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등 '이용승객 뻥튀기'로 재정악화 눈덩이
경기도,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감독 강화 추진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리한 신규 도입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사업은 의정부와 용인, 부천 등 3개 시·군의 3개 노선(39.4㎞)으로 사업비만 2조7302억원에 이른다.
계획 중인 사업도 광명, 김포, 성남, 수원, 화성(동탄), 파주 등 6개 시·군 8개 노선이나 된다. 이들 노선의 길이는 모두 141.1㎞고 사업비는 5조9459억원이다.
그러나 도는 이들 사업이 상위계획과 연계가 미흡한데다 이용승객마저 과도하게 예측돼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조127억원이 들어간 용인 경전철은 개통 이후 2조5000억원(30년간)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시와 민간 사업자가 준공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내년 6월 개통예정인 의정부 경전철도 향후 10년간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경전철 등 도시철도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도와 사전에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도 철저히 거치도록 지난 24일 각 시·군에 지시했다.
수요예측이 부실한 연구용역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재제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경전철 도입인구 기준을 현행 50만명에서 70만~100만명으로 높이고, 지방채 발행 심사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운영적자를 최소화하고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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