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세계 각국의 구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긴급의료구호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ㆍ중원)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평상시 긴급의료구호 장비 및 인력, 의료체계, 국제공조시스템을 확보해 국외 재난지역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격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아이티 지진 48시간 만에 컨테이너 30여개와 20여명의 의료진을 비행기에 실어 이동형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첨단 통신장비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등 체계적 구호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이는 평상시 구호에 대비한 의료진 및 의료장비, 약품 등 의료자원이 잘 구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비도 제대로 구비돼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장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년 전 중국 쓰촨성 지진 사태를 계기로 구매한 에어텐트는 무게가 400kg에 달하는데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긴급구호인력 1인당 지참 가능한 물량이 20kg 정도로 제한돼 있어 이송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본격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해외원조를 시행하는 국가가 됐지만 해외긴급의료구호는 그 국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아이티 구호 현장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여외교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뤄졌던 현장구조가 국가차원의 민관합동 긴급의료지원 중심으로 신속히 국외 재난지역에 투입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여외교에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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