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산림청에 건의… 정부선 근거부족 난색 표명”
대책위 “전철노선 신설등 이주민 지원조례 제정” 요구



이천시(시장 조병돈) 마장면 특전사 이전과 관련,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일정,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 등을 놓고 열린 시와 마장면대책위원회간의 면담에서 시의 영역을 벗어나는 대책위 요구와 의견의 차이로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최문용 부시장, 건설과장, 마장면장, 마장면대책위 이광희 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보상대책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특수전사령부 및 제3 공수특전여단 이전 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시 시가에 2~3배에 달하는 보상가를 시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타운 택지개발예정지와 마장면 택지개발예정지 등 이주민이 원하는 장소로의 이주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이주택지 제공, 마장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해제, 마장면에 전철 노선 신설, 복지시설 건립에 당초 30억원에서 600억 지원,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증액 지원, 이주민 생계대책 등 ‘이주민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이주가 되도록 토지공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임시주거지 제공 사례 등을 파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택지공급은 사실상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임지 해제는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에 건의하였으나 관련 근거 부족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장면 전철 노선 신설 및 복지시설 건립 지원금 600억원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증액 지원, 이주민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용인에서부터 경전철 연결 등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용인시로의 학생 이동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복지시설 지원금의 증액과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증액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당초 국방부에서 30억원의 지원의사 표명시 요구되어야만 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주민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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