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내달~10월 말까지 접수 서구(구청장 이훈국)가 내달부터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허가신청을 받는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및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진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구 세입증대 및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무허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구는 2008년도 도로점용(차량진출입로) 일제조사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 1780건의 차량진출입로를 조사했으며 이중 도로점용 허가건을 제외한 무허가 차량진출입로 537건에 대해 소유자 파악을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도로 무단점유자에게 도로점용 허가신청 안내문을 발송 완료했다.

이에 구는 도로점용허가 양성화 기간을 오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접수받아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할 계획으로 무허가 진입로를 양성화해 도로사용료를 부과, 누락된 세외수입을 발굴함과 동시에 구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 양성화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무허가 진입로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므로 무허가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도면을 첨부해 기간 내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560-4485)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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