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 - 시공·설계 일괄입찰 명백히 제시안해
SK컨소시엄 - 마스터플랜등 무시 공사비 증액 요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시행과 SK컨소시엄의 시공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 6월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조성공사를 위해 인천도개공에 위임할 당시 사업 시행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인천도개공이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결과 과다한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특히 사업을 시공하는 SK컨소시엄 역시 마스터플랜 및 입찰안내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도개공에 당초 체결한 협약 사항을 준수하고 SK컨소시엄은 입찰안내서 품목들을 모두 수용
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시민일보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집어본다.

<인천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은>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2의1 일대 45만8508㎡(13만8699평)부지에 총 사업비 3565억원을 들여 교사면적 18만317㎡으로 25개 동과 13층 규모의 기숙사를 짓는 사업이다.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은 ‘도화지구 개발사업'의 일부이며 송도국제도시에 인천대의 새 캠퍼스를 세우는 대신 기존 도화동 캠퍼스 부지 등 88만1000㎡에는 2011년까지 총 6500가구의 공동주택과 업무·편의시설 등을 짓게 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SK컨소시엄은 남구 도화지구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인천대 이전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책으로 인해 도화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인천대 이전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SK컨소시엄은 인천대 측이 지하주차장 건설과 고급자재 사용 등을 요구, 이를 수용하면서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와 인천도개공, SK컨소시엄은 공사비 증액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

▲실시협약서 이행 소홀로 공사비 과다 증액 논란 초래=인천시는 지난 2006년 6월15일 인천도개공과 송도 캠퍼스 이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한 협약서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도화구역개발사업'과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 ‘전문대 캠퍼스 재배치사업'을 도개공에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사업 명칭을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으로 정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종합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를 제공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토록 인천도개공에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도개공은 PF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 후 민간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부분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SK컨소시엄은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부정하며 공사비 증가 문제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초 SK컨소시엄은 인천대 송도 신 캠퍼스 조성공사비를 2407억원을 제안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6023억원의 설계내역서를 산출하고 실행 공사비 4907억원을 주장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캠퍼스 조성공사비로 제안받은 2407억원 보다 25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민간사업자 심사기준 부실=도화지구 개발 면적 88만1000㎡ 부지 가운데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57%에 이르고 있어 시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도개공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신캠퍼스 조성을 위주로 하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법적근거 없는 배점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인천대 송도 캠퍼스 비중을 가장 낮게 책정하고 오히려 도화구역 개발계획과 사업 및 관리운영계획에 비중을 뒀다.

이로 인해 설계가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탈락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인천대 이전사업이 도화구역 재개발사업에 치중하게 되는 모양을 띠게 됐다.

당시 인천도개공이 마련한 민간사업자 공모 내용을 보면 총점 900점 만점에 도화구역 개발계획 및 건설계획에 배정된 점수는 250점, 사업계획 300점,관리운영계획 200점, 신캠퍼스 조성사업 150점으로 배정됐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관리 소홀=현재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조성사업은 부분 중단 사태를 맞고 있다. 주 원인은 결국 사업비 증액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SK컨소시엄은 공사비 증가 이유를 대학측이 요구하는 축 변경 요구와 주차장 지하화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SK컨소시엄은 사업추진 이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송도 국제도시는 국제화도시로 주차장은 지하화할 것'이라는 요구를 수용했었다.

그런데도 SK컨소시엄이 지속적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천도개공이 지난 3월 SK컨소시엄과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사업비 증액 등 각종 사항을 명문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자의 관리소홀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 도화지구개발 출자지분 참여구분 못해=인천도개공은 도화사업지구 복합단지 개발을 시행하면서 우선 사업을 ‘인천대 송도 신 캠퍼스 조성공사'에 역점을 두고 도화지구 개발사업과 명백한 구분을 둬야만 했다. 즉 도화지구개발사업을 위해 인천도개공이 출자한 19.8%의 지분만 참여토록 민간 협약서를 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천도개공은 이같은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SPC를 설립하게 되면서 결국 송도 캠퍼스 이전사업에도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게 됐다.

이는 인천대 송도 캠퍼스 조성공사에서 SK컨소시엄이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19.8%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인천도개공의 총체적 관리 및 운영 부실이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 의무만 지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



▲입찰 안내서 무시=최병덕 인천시의원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입찰안내서와 달리 인천대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2500억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인천도개공이 제시한 마스터 플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대 측은 SK컨소시엄 측에 입찰안내서 규정에 맞춰 이를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K컨소시엄은 대학 측이 당초와는 달리 고급자재와 첨단장비 등의 설치 요구로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다 SK컨소시엄은 대학 측이 신 캠퍼스 조성사업 부지에 2300평을 추가로 공사할 것을 요청해 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한 실행단가의 경우 3.3㎡당 450~500만원으로 공사비 증액 규모는 100억~110억에 불과하지만 SK컨소시엄 측은 터무니 없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전망>

인천도개공은 시와 당초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시와 체결한 협약이 그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비 증액문제는 물론 사업 현안마다 차질을 빚어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인천도개공은 SK컨소시엄과 실시계약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명문화하고 이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SK컨소시엄 역시 대학 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한 다른 방안의 사업 구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SK컨소시엄이 입찰안내서 품목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학측과 시민들의 반발로 캠퍼스 이전사업은 물론 도화지구 개발사업마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도개공의 관계자는 “PF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는 사업비 증액 등의 각종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와 인천대, SK컨소시엄 등 관련 기관간의 상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가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을 면밀히 검토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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