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市 개발관련 주민청원 받아들여 논란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개발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 소속 시민 7460명이 제출한 ‘인천시 개발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청원'을 받아들이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연석회의가 제기한 청원의 요지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시민들과 시의회, 시가 선임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는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인천시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인민원조정관제를 대신하는 ‘다수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다수민원조정위가 인천시 내부조직에 속해 있지만 시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시장은 다수민원조정위원회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즉 인천시가 전개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독단적으로 시행해서는 안되며 다수민원정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석회의 주장= 인천시의회가 받아들인 연석회의 청원내용은 결국 시가 전개하는 개발사업에 개입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개발사업 지역내의 주민 이익만을 대변하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개발단계에서부터 개발관련 각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을 이루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원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합리적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석회의는 인천시 행정부가 개발사업지역의 청원을 묵살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를 제정해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가 제정되면 다수민원조정위는 각종 개발계획 및 수정, 주민민원 해결방안 수립 등에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시는 다수민원조정위의 권고와 지시, 요청 등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각종 개발방식에 다수민원조정위가 참여해 결정하고 이를 시 행정부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석회의의 청원대로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면 시의 독단적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개발과 함께 고질적인 집단민원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빚어지는 집단민원으로는 시 행정부와 민원인들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집행부와 민원인간의 합리적인 소통기구를 만들고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이 청원 취지""라고 말했다.


▲인천시 입장= 연석회의가 제기한 청원을 시의회가 전격 받아들여지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시가 현재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려는 뉴타운 구역을 비롯해 상당지역의 개발을 놓고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요구하고 다수민원조정위가 중재안을 내놓을 경우 시는 이를 수용해 개발방식 마저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는 상당부분 개발사업이 진척된 지역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추진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는 다수민원조정위의 권리만 있고 시장의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시 행정부의 행정은 단지 조정위 결정에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조례가 제정되고 조정위의 결정이 내려진다하더라도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 등 각종 개발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례보다 상위법에 저촉될 경우 결국 조정위가 내린 결정대로 사업이 추진이될 수 없고 시와 조정위 간에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역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 행정부와의 협의보다 조정위와 협의를 벌여야 하는 해괴한 현상마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수민원조정위 기능이 잘못 적용될 경우 오히려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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