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 문예회관서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창섭) 인천여성정책센터가 오는 2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0년 성인지 예산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 전략’을 주제로 한 여성의제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인천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지난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주류화가 성평등전략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적 정책의제로 부각됐으며 현재 전 세계 7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 및 자원의 분배가 여성과 남성의 사회, 경제적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산의 전(全)과정에서 고려하고, 자원이 성평등하게 분배되도록 국가 예산을 편성, 시행하며 성인지 예산 제도를 통해 성평등은 물론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및 정부의 책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06년 10월 성인지 예산관련 조항이 포함된 국가재정법이 공포되고 2010년 성인지 예·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부처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인지 예산에 관한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또한 중앙부처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은 여성주간을 맞아 도입예정인 성인지 예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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