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사업 위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계획안 상정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현안 사업을 위해 7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가 발행하는 추가 지방채로 인해 총 부채 규모가 늘어나 앞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18일 속개되는 제166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올해 지방채 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시가 상정한 지방채 발행액 규모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400억원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 160억원 ▲인천교매립지 주변 침수해소사업 120억원 ▲어린이과학관 건립 100억원 등 4개 사업에 필요한 780억원이다.

반면 부평구 청천동 공영주차장의 지방채 발행 승인액 12억원은 취소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액 가운데 380억원은 제1금고인 신한은행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5.25%의 연리를 지급하고 나머지 400억원은 제2금고인 농협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5.36%의 조건으로 차입하게 된다.

시가 상정한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지방채 발행은 당초 1417억원에서 2185억원으로 늘어나고 사업 규모도 당초 20건에서 23건으로 늘어난다.

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정안전부가 2년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액 초과액한도제에 따라 2575억원이다.

그러나 시가 이번에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면서 인천시가 안게 되는 총 채무액은 지난해 말 1조4063억원 보다 1663억원 증가한 1조5726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채무 상환액은 내년도에 513억원, 2010년 824억원, 2011년 1049억원, 2012년 1227억원, 2013년 1369억원, 2014년 135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로서는 자금 압박에 따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장기채""라며 “합리적인 사업 방식을 통해 시 재정 압박에 악영향이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민 1인당 채무액의 경우 지난 2003년 24만원에서 지난해 말 52만7000원으로 5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했으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채무부담 규모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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