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910억중 89%가 양촌산단 투자… 2~3년내 회수전망 김포시(시장 강경구)가 도로건설과 택지개발, 상하수도확충, 공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행한 지방채가 2007년 말 현재 원금기준 9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 1인당 44만2000원에 해당하는 채무이며 김포시 예산총액과 대비한 채무액의 비율은 15.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시가 16일 밝혔다.
따라서 김포시 채무액에 대해 일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전체 채무액 910억원 가운데 김포양촌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한 채무액이 812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양촌산업단지의 용지분양은 분할납부형식으로 이미 분양이 완료돼 2~3년 내에 투자비용이 전액회수될 전망이며 향후 2021까지 연차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또 상하수도사업을 위해 발행한 72억원의 채무 중에는 30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상환할 예정으로 김포시가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체 채무액 910억원 중 64억원 정도로 김포시 재정능력으로 보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도로 및 공공시설건립과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재원을 외부로부터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를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채무(빚)라는 소극적인 사고에서 탈피, 생산적이면서 주민복지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사업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활용,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채발행의 한도액은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이 고려돼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채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채무액은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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