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도시관리위해 이재호 의원등 발표 인천시의회가 10일 오후 3시부터 인천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성공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연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이 인천도시관리의 현안 과제로 공공과 민간에서 대규모의 주택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고용과 소득원은 줄고 주거만 확충되는 기형적인 도시성장 형태 등을 지적하는 ‘인천도시관리의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또 단계적, 계획적 개발 검토가 결여된 동시 다발적인 개발면적의 확산, 토지보상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주변 부동산 가격앙등과 인플레, 주거안정의 불안, 개발에 따른 투기심리와 갈등으로 시민 정주환경 불안, 도시재정비촉진 사업지구는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결여 등을 지적한다.

개선사항으로는 ▲공공, 민간의 각종 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개발시기 조정 ▲개발과정에서 빈부 격차의 심화, 시민갈등의 해법 모색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의 적정 활용방안 강구 ▲실현 가능한 이주대책을 미리 검토해 보상 마찰 최소화 등이다.

아울러 ▲고용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족적이고 균형있는 개발 추진 ▲시민 합의가 불충분한 적자성 사업은 신중한 추진이 필요 ▲개발 법령 난립에 따른 혼선과 개선 대책 강구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주제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분야별로 소주제를 갖고 토론자들이 소주제별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송영일 연구위원은 ‘인천도시정비의 단계적, 계획적인 개발방안'이란 주제의 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사무총장은 ‘도시정비구역내 임대주택 처리방안과 합리적인 이주대책'이란 주제의 발표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양재섭 연구위원은 ‘자족도시 육성을 위한 복합 뉴타운 건설방안'이란 주제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한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이종권 연구위원은 ‘도시재정비 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이란 주제를,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란 주제 발표하는 등 일반토론회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 송도와 청라, 영종 등 각 경제자유구역에 시의 역량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도심지역의 도시기능이 약화돼 각 지역 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구도심재생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공공과 민간에서 주거, 상업기능을 위주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줄고 주거만 확충되는 기형적인 도시형태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인천도시관리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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