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형함정은 효율 떨어져 예산낭비… 재검토 통보 해양경찰청(연수구 소재)이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성통신망(KOSNET) 구축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결산감사를 실시한 결과 KOSNET 구축사업이 소형 경비함정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해경청장에게 통보했다.

해경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37억원을 투입, 독도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함정(소형146척,중대형65척) KOSNET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OSNET 구축은 기존 통신망의 통신거리가 80마일 가량으로 짧아 독도(150마일) 해상에서 유사시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KOSNET은 무궁화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거리가 1000마일에 이른다.

그러나 소형(250t급 미만) 경비함정에 KOSNET을 구축한다 해도 항해능력이 떨어져 광역구역을 경비할 수 없고 파도에 의한 함정요동이 심해 전파수신이 어렵다.

광역구역은 해안에서 40~45마일 이상 떨어진 먼 바다를 뜻한다. 또 KOSNET은 기존 통신망에 비해 위성사용료를 추가지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상낭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해경의 기존 통신망 회선 사용료는 1900만여원 가량으로 KOSNET을 소형함정에까지 구축할 경우 위성사용료가 연 23억여원에 달하고 시설비도 131억여원 가량 낭비될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자체 협의를 통해 소형함정에 대한 사업추진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으며 사업의 대상을 광역구역을 경비하는 250t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추후 소형함정에 적합한 통신기술이 개발 되면 곧바로 적용 할 예정”이라면서 “사업계획과 통신기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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