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업체등 관련법규 준수여부등 실태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4 1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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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내달 13일까지 실시 인천시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 업체들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환불과 계약해지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지역에 등록돼 있는 방문 및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이번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방문판매 업체의 경우 1478개이며 통신판매 업체는 7274개 등 모두 8752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통상 20%정도의 업체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화조사를 비롯해 사이트 검색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지 않아 유령업체로 남아있는 업체를 적발해 이들에게 시정 및 직권말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시는 특히 현재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방문 및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관련법규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의 상호 및 사이트 주소 등을 DB로 구축키로 했다.

/박승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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