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인천시당 주장 인천시 교육청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0교시 수업을 명목상 금지했으나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자율화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7일 성명을 통해 “0교시 수업을 금지시킨 것은 이른 등교시간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운동부족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0교시 수업과 관련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운영 지양'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상 보충수업을 전면 허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가장 문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단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강사 개인과 직접 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학교가 사교육 경쟁을 부추겨 영리업체의 학교진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한 29건의 학교 자율화 지침 가운데 24건을 즉시 폐지, 각 학교 자율에 맡기고 5건은 수정한 뒤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인천시당은 “지난 2일 발표한 인천시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계획은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해 놨다""면서 “이번 계획은 학교자치를 크게 후퇴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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