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홍수피해 우려 법원에 촉구서한 전달 파주지역 국회의원이 홍수피해를 우려해 한탄강댐 건설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보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진하 국회의원(한·파주)은 한탄강댐 공사중단 소송과 관련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4부)에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파주, 연천, 포천지역에 홍수안전대책으로 한탄강댐 건설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황 의원은 서한에서 “계속되는 막대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임진강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종합대책으로 한탄강댐 사업을 수립하였다”며 “따라서 이 지역 수몰민들도 생활터전을 잃고 생계수단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수해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와 지역발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나 뒤늦은 2006년 말에야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확정, 추진되어 오던 중 철원군 일부 주민들의 한탄강댐 건설중단 소송으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은 홍수피해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24일 북한의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 건설된 북한의 댐들이 남한지역 임진강의 용수부족을 가져오는 한편, 그 반대로 갑작스런 방류로 인한 홍수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바 있다.

황 의원은 이 보고를 통해 북한의 댐 물가두기를 할 경우 용수부족 및 갑작스런 방류로 인한 홍수대책 차원에서 한탄강댐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탄강댐의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서한을 재판부에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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