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파주캠퍼스 당일승인 모범사례 뽑혀
전국 유일한 대통령상 5관왕 지자체 영예



파주시(시장 유화선)가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일선기관 규제개혁 유공 자치단체로 선정돼 30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파주시는 지난 2005년도 전국민원행정종합평가, 2006년도 지속가능한 도시종합평가와 도시미관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최근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도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시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통령상을 무려 5개나 받은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이번 수상은 지난 3월25일 오전 9시 이화여대가 제출한 파주캠퍼스 사업시행 승인신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인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파주시가 당일 파격적인 승인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로 뽑히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러한 파주시의 先사업승인조치로 이화여대는 현행 법적규제의 하나인 행정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15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빚어진 1년여의 사업지체기간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모든 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그런데 현실은 법과 규정으로 복잡하게 얽힌 행정절차라는 규제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허비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주시는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앞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또 “이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투자사업이나 학교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업승인 방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사업시행승인신청을 당일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5년부터 파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단축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민원처리기한을 법정처리기한보다 60% 단축해 민원인의 기회비용 감소, 법, 규제의 완화, 공무원의 생산성 증가, 부정.비리 의혹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매일 오전 8시 20여명의 관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한번에 심의하는 등 민원처리기한을 단축시키고 있다.

파주시의 이러한 사례는 올해 1분기에도 65개 기관 400여명이 파주의 규제개혁 및 혁신사례를 배우고자 방문하는 등 중앙부처, 지자체 등 300여기관 4000명이 파주를 벤치마킹하고 돌아갔다.

이 밖에도 정부혁신보고회 등 전국순회 73기관 1만3000명 대상 사례발표, ‘왜 변화와 경쟁인가’, ‘시민주의행정’등 혁신사례 책자 3만2000부 발간, 배부하는 등 전국 지자체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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