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 운영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제기된 정책실명제 도입과 관련, 각 분야별로 정책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 중이다.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주요정책과 행정처분 및 민원문서, 건설공사 참여자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번호 등을 기재해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책자발급을 비롯해 업무보고서, 각종 세금 고지서 등에 기재되는 담당 공무원의 실명정책 이외에도 실명제 도입이 필요한 업무분야를 발굴해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실명제 도입을 위해 최근 중앙정부가 마련 중에 있는 정책실명제 확대에 따른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시 조례나 규칙을 제정, 정책실명제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분야에 전파하는 한편 문제점을 발굴해 효과를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중앙부처 가운데 건교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의 경우 분야별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정책실명제 분야를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근거 법이 마련되면 조례나 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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