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 NGO등 참석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창섭) 인천여성정책센터는 지난 17일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여성정책워크숍을 가졌다.

20일 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인천시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김성숙 시의회 의원, NGO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둘순(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한 축으로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제도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제도적 정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별영향평가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환경평가처럼 성별영향평가도 정책이나 사업 등이 남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지표에 의해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위 공무원들이 성인지 인식을 갖추고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별영향평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제선정, 진행과정의 모니터링, 평가 등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으나 실제 사업단위에 적용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라며 실무자가 성별영향평가를 진행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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