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기간 내달 30일 만료 강화군(군수 안덕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부에 제출해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시의회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이 강화군의 토지거래 허거구역 해제 요구를 수차례 해옴에 따라 이뤄졌으며 시는 오는 5월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군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5년 5개월)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녹지, 용도 미 지정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매년 연장을 통해 5년 이상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문화재 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 습지 및 갯벌보전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같은 수도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인근지역(영종, 김포, 검단)과 더 큰 격차를 보이며 군민들이 느끼는 지역경제 체감도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창출해 젊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성장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서 인구 유입을 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 인근 지자체 간 개발 불균형으로 이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군민들의 생존권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이상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화군의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반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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