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회, 타 시·도 조례제정 사례등 담아 발간 인천시의회(의장 박창규)가 그동안 조사, 분석한 ‘입법정책 자료집’을 발간한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 해소를 위한 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및 기능 강화와 신속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타 시, 도 조례제정 사례 등 의회 입법정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한 입법정책 자료집을 발간키로 한 것.

자료집은 1월과 4월, 7월, 10월 등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발간되며, 최근의 타 시, 도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 및 지방자치법 중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판례와 지방자치법 운영사례와 입법 및 의회 활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소개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타 시, 도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수사례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법령입안 및 심사기준, 법령해석, 법률용어 해설 입법정책 관련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의원 및 위원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3월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회운영 업무편람을 발간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