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07 1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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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행정 DB 구축할터 포천시가 이달부터 국공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 등을 막고자 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나섰다.

7일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미이전, 무단점유,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공유지는 시유지 약 1만2000필지를 비롯해 시소유 건물 284개 동, 포천시 위임관리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 약 5000필지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등기 토지 권리보전 및 특조법 이전 등 소유권 이전과 무단점유 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추진 등 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내부행정을 이용한 DB구축 등도 병행해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의 개선과 기초자료의 DB구축으로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이 제고되며 정확한 통계 및 계량적 지표의 활용으로 수익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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