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제정부 장관, 세관장회의서 밝혀 “최근 할당관세를 인하한 주요 생활필수품이 신속히 통관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수 기획제정부 장관은 3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 상대국의 수입신고로 자동 전환되는 글로벌 통관단일창구 도입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해 관세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 하고 기업친화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여행자와 화물이 언제 어디서나 통관될 수 있는 유커스텀스(u-Customs) 구축에도 힘써 달라”며 “국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금탈루와 밀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고 마약과 테러물품의 차단, 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이날 ‘2008 관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무역 1조 달러시대를 여는 Global Top 통관행정 구현 ▲FTA를 새로운수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관지원 확대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 ▲사회안전, 국민보호를 위한 관세국경 단속 강화 등이다.

또 ▲성과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국제 관세협력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미래 인적자원 육성 ▲현장, 고객, 직원과의 지속적인 스킨십 추진 등 7가지이다. 이에 관세청은 생필품이 많이 수입되는 10개 공항과 항만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구성,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확립했다.

관세청은 특히 마늘, 양파 등 농수축산 생필품에 대한 납세신용담보 신규 허용 등 물가대책 관련업체의 세부담 완화와 주요 생필품 수입, 도매가격을 공개, 과다 유통마진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체납자, 체납업체에 대해 체납액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체납자(신용불량자) 등록을 유보해주는 등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1년 범위내에서 납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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