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캠퍼스 조성 신청 즉시 바로 사업승인 파주시(시장 유화선)가 현행 각종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를 뒤집는 ‘규제혁파’를 단행했다.

시는 25일 이화여대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을 신청해 옴에 따라 이날 파격적으로 바로 사업을 승인하고 즉시 토지매입 등 캠퍼스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화선 시장은 이날 “모든 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그런데 현실은 법과 규정으로 복잡하게 얽힌 행정절차라는 규제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허비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주시는 쓸데없는 기회비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앞서 사업승인을 먼저 내주는 발상의 전환과 규제혁파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간투자사업이나 학교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업승인 방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대 파주캠퍼스 설립계획에 관한 실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향식 실무결재라인에 앞서 시장이 먼저 사업승인에 서명하는 ‘거꾸로 결재’를 전격적으로 결행함으로써 ‘先법적절차이행 後사업승인’의 행정절차를 ‘先사업승인 後법적절차이행’으로 확 뜯어 바꿨다.

이화여대는 파주시의 先사업승인조치로 현행 법적규제의 하나인 행정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15개월 이상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공여지 개발계획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빚어진 1년여의 사업지체기간을 보충할 수 있게 됐다.

또 2010년 개교한다는 당초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시의 파격적인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규제혁파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가 선사업시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사업시행계획을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는 지난 2006년 10월 이화여대와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의향서(MOU)를 체결한 직후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학실무자들이 파주시의 업무처리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파주시와 이화여대는 8개월가량 걸릴 것이 예상되는 토지수용기간 동안 법적 사업시행승인 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파주시에 사업시행 신청이 접수돼 내부검토를 거치더라도(1개월)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2개월)과 중앙정부의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검토와 승인을 받고 다시 파주시로 넘어와 관련법에 따르는 실시계획인가 절차(12개월)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기까지 1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사업시행 신청접수에서 사업시행 승인까지의 행정절차기간을 단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혁신을 추진해 왔다.

시는 그동안 개발민원을 비롯한 시민의 기회비용(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결재권한의 하향이양과 복합민원심의제, 사전민원심의제 등을 실행하고 전체면적의 9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특징상 거쳐야 하는 군부대협의기간을 줄이기 위해 군협의문서 직배송과 군협의자료 공동이용전산망을 구축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개발민원상담센터를 운영, 1년간 1217건의 개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 결과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기한의 60%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행정혁신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 왔다.

또 각종 사전 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겨울철 문화재지표조사를 위해 초대형 천막과 온풍기를 동원하는 등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기발한 아이디어와 노력을 실천해 왔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2년반 이상 단축하고 최근 착공한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1년이나 앞당기는 성과를 냈다.

한편 이화여대는 25일 캠프에드워드(23만㎡. 7만평)와 주변지역(61만㎡. 19만평)을 포함한 총 84만㎡(26만평)의 부지에 교육 및 연구시설, 학부 및 대학원 기숙사와 국제교육센터 시민지원시설을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파주시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대 파주캠퍼스에는 연면적 28만㎡의 46개동 건물이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들어선다. 구체적으로는 강의실 및 컨벤션센터 기숙사 등 대학건물 16개동과 사회교육시설 2개동, 연구시설 4개동, 외국인학생·교수와 외국손님들이 묵게 될 게스트하우스 14개동이 지어진다. 또 복지교육관과 실내체육관도 지어 파주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출입도로 등 학교기반시설을 맡아 조기에 공사를 완료, 오는 2010년 개교가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