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당 곽정환 총재 “모든가정 3대 같이 살수있게 적극 지원
백년해로 수당제 통해 이혼 줄여가겠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일찌감치 후보자를 확정한 평화통일가정당 곽정환 총재가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당배경 및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곽 총재는 이날 평화통일가정당의 18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가정이 행복한 나라 ▲도덕정치 구현 ▲통일 한국 건설을 주도하는 가정당 ▲세계의 중심국, 한국실현 등 3개 분야에 12대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가족행복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다음은 곽정환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총선에서 3자녀 가정 1인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면제를 공약했는데.

우리나라의 팽배해진 양극화 현상은 교육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빈익빈 부익부의 교육현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과중되고 있는가 하면 대학등록금은 연간 1000만원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자녀교육비 인상은 출산기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민감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로써 회원국 가운데 최악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으나 4년제 일반대학의 평균 수업료의 경우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다.

자원이 없는 우리의 경우 국가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통일가정당은 국가 공고육지원 체계를 단계적 강화하고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세우고자 한다.

3 자녀 가운데 1인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및 군 면제를 실시하겠다. 군 면제는 장자우선을 원칙으로, 무상교육은 부모가 선택한 자녀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소요 예산은 1인 대학까지 공교육비 7000만원으로 볼 때 60만 가구를 기준으로 약 4200억원이며 국공립대 기여입학제(70% 대학교 기부, 30% 국가 교육재정화)의 도입과 가정행복기금 신설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3대 1가정 주거개발 및 세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밝힌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과 함께 사는 3대 가정이야말로 전통적인 충효사상을 앙양하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정이다. 3대 가정은 그 자체가 인간의 원초적 교육기관이며 안정 넘치는 종합복지 센터이다.

모든 가정이 3대 가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3대 가정이 되면 애를 낳아도 키울 걱정이 없어진다.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 복지문제가 가정 안에서 모두 한꺼번에 해결되기 때문이다.

▲결혼 30년차부터 금혼식까지 부부 백년해로수당 7차례 지급한다는 공약은.

이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크게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는 점차 사라져가는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고 부부 백년해로의 미덕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이에 평화통일가정당은 백년해로수당제를 통해 부부 백년해로의 미덕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해 가족공동체의 가치 훼손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손실을 초래하는 이혼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한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에게 행복수당을 지급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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