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징수된 국세 인프라 재투자비 3.85% 불과” “인천항만公 합리적 운영위해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인천항에서 징수되는 천문학적인 국세에 반해 인천항 기반시설에 재투자되는 국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특혜를 받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중앙부처의 인천항 지원방안을 촉구하면서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인천항에서 거둬들인 국세는 8조9103억원이지만 인천항 인프라 재투자비는 3.85%에 불과한 3400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징수된 국세는 각각 9조1456억원, 1조3018억원 반면 인프라 재투자비는 국세 징수대비 21.94%, 69.71%로 2조70억원, 907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는 결국 인천항에서 걷은 세금이 인천이 아닌 부산과 광양항에 투자된 것이며 이로 인해 인천항은 노후화되고 주변지역이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의 감면으로 인해 설립 원년에는 761억580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이 이뤄진데 이어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57억9000만원, 2억950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인천항만공사의 2005년 수입은 254억1700만원에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95억5500만원, 718억9900만원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항만부지와 시설을 임대해 얻은 수익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56억6100만원에 불과하던 인건비가 지난해에는 10억원 가량 늘어난 66억5700만원”이라고 설명하고 “급격한 성장은 결국 항만공사 자신들의 배만 불린 꼴”이라고 힐난했다.

따라서 허 의원은 “시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인천 및 인천항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천항만공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 정부로 이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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