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부재원 확보 온힘 국비보조 75%로 상향조정… 도비지원 1579억 목표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비의 외부재원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경인선 전철의 혼잡 개선과 서부권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총연장 10.2km에 달하며 부천구간은 7.4km이며 서울구간은0.4km, 인천구간은 2.4km로 2005년 3월 기공식을 갖고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부천시)를 통과하는 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시가 광역철도 지정을 건의했으나 건설교통부는 기존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도시철도라며 이를 연결하는 사업이므로 도시철도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이다.

10.2km에 달하는 연장사업 구간의 총사업비는 1조2456억원으로 부천구간의 사업비는 9023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비(60%) 541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시 부담액이 3609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 재정규모나 여건 상 큰 부담이다.

따라서 시는 그동안 뼈를 깎는 긴축재정과 시 보유 상업용지 매각 등을 통해 1100억원의 지하철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나머지 2509억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는 협소한 도시면적과 수도권이라는 한계로 지속성장 가능한 개발요인이 부족하고 한정된 세수기반으로 미확보액 2509억원을 자주적인 시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앞으로 광역철도 수준의 국비 상향 및 도비 지원이 없으면 공사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우선 국비보조를 기존 60%에서 광역철도 수준인 75%선인 6767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비 지원을 17.5%(1579억원) 정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 행정력은 물론 부천출신 정치인들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비 추가확보의 당위성은 건설교통부 지침의‘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국고지원율이 서울시 40%, 광역시 60%로 서울시와 광역시가 차등 지원 되듯이 2개 시·도를 걸치는 도시철도의 사업 시행자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광역시와 차등 지원이 돼야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또한 도비 확보의 당위성 역시 현재 경기도가 광역철도만 총 사업비 중 17.5%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 같은 철도사업임에도 도시철도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에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도 포함, 광역철도 수준의 도비 지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다.

시는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건의자료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하철재원확보추진반과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에서 각계각층(경기도지사, 도의회의장, 경기개발연구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을 수시 방문, 국비 상향과 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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