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허가 ‘사전심사 서비스’ 실시 파주시(시장 유화선)는 1일부터 각종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이행하는 군사협의 민원에 대해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검토, 군협의 결과와 함께 통보하는 ‘군협의 사전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군협의 사전심사 서비스는 파주시 전체지역중 98%가 군협의 대상지역이고 군협의 기간이 20~40일 이상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군협의 후 행정기관의 허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민원인들의 경비 및 시간낭비가 초래돼 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군협의 결과, 인허가 여부와 이행 절차를 사전에 알게 돼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 접수 후 서류 보완 빈도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앞으로 군협의 사전심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운영을 위해 군협의 처리과정을 군부대와 민원인이 인터넷
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군협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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