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특성 맞는 프로 운영할것” 알코올상담센터등 35개 전문기관과 협력
동일 대상자 전과정 참가 교육효과 높여


그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전자팔찌 부착 명령’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 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에 대해 아직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기관과 비슷한 곳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인천보호관찰소 노청한 소장(58)을 만나 새해 설계와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아봤다.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보호관찰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력을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형벌의 일종 또는 형벌 대체적 강제처분이다. 대부분 형사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함께 판결을 받거나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의 결정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된다. 이외에도 교도소 가석방자, 소년원 가퇴원자도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내용에 따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지도·감독을 받는 보호관찰과 일정시간 무보수로 지역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일정시간 범죄성을 개선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 집행 등이 있다.

보호관찰인 경우 대상자의 과거 정보, 현재 상황 등 위험성에 따라 지도·감독의 방식이나 수준을 정하고 사회봉사명 집행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봉사분야에, 수강명령은 범죄행위의 해악성을 자각하고 교육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인천보호관찰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개별특성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분류등급(집중·주요·일반보호관찰대상자)에 따라 지도. 감독의 방법을 달리하고 전문 처우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하겠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나아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갖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대상자의 문제점과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등 대상자에 따라 매주 1회 이상 혹은 격월로 한 번 정도 대상자가 있는 현장을 방문할 것이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지도·감독과 병행해 개별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성순화과정, 약물방지교육, 극기훈련,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단순 일회성, 형식적인 운영을 경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 동일 대상자가 전 과정을 연속해 참가,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지난해 2000여명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다. 현재도 400여명이 집행 중에 있는데 대부분 51~200시간 부과 자이다.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짧은 기간에 이행할 수가 없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생들은 방학기간에, 직장인은 주말을 이용하거나 주 2~3회 탄력적인 집행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주택공사 등과 연계해 소외계층 가정에 장판. 도배를 무료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겠다(작년 355가구, 올해 480가구 계획). 대상자가 보유한 특기나 전문 기능을 활용한 복지 분야의 집행이 보람되고 개선 효과가 높다. 지난 9일 태안반도 기름 제거 봉사도 다녀왔다. 집행 종료 후에도 자원봉사로 연계된 사례가 적지 않다.

▲수강명령을 받는 대상자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습 음주 운전자, 마약 사범자 등으로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준법운전교육보다는 절제, 책임있는 음주습관 체득과 알코올 중독 예방과 치료가 우선시 돼야 한다. 범법행위를 유발한 원인의 진단·평가·분류를 통해 수강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알코올상담센터 등 현재 8개 협력기관 외에도 35개 전문기관 단체 소속 전문강사 POOL를 구성해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 사전에 집행유형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주말, 주중 1회 또는 야간 교육 등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한 생계지원형 집행방식을 확대하겠다. 지난 해 500여명이 수강명령을 이행, 현재 30여명이 집행 중에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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