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연구과제 발표등 추진 ‘공부하는 의회’ 대변신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시정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발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 반영하려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6대 의회에 비해 의원요구 자료 건수가 50% 이상 증가했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을 추진하며 의욕적으로 연구하는 의회로 변신해 가고 있기 때문.

특히 지방자치활성화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연수, 디지털 행정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활동은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7대 서울시의회의 지향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살피고 시민들의 현장감 넘치는 의견을 시정에 전달하는 열려 있는 정책의회다.

서울시의회는 의정제도와 환경의 변화로 유능한 의원들이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충원돼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운영 중인 의정모니터 제도는 만 20세 이상의 인터넷 활용 가능한 시민으로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생활현장의 각종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의회교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모의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회의운영 절차를 체험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 종이 없는(paperless) 전자회의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시의회 의사당 정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본회의장 내부와 발언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표출하는 가운데, 의장으로 선출된 학생이 의장용 컴퓨터에 나타나는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보면서 회의를 진행한다.

종이문서나 기립표결 등으로 진행하던 과거 아날로그식 회의방법을 시각적인 전자회의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주적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욱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민생활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서울시소재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생 및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소재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발전 논문을 공모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

7대 서울시의회는 개원과 더불어 지방자치, 지방행정 등을 연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발전 논문 공모를 통해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하게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또는 조례를 발굴, 개선을 위한 합리적·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의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근간은 박주웅 의장을 비롯한 개개 의원들의 노력, 특히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이다.

시의회 박주웅 의장은 “연구과제 발표, 각종 공청회 토론회 등은 시민불편 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책연구위원회를 비롯한 시의원 개개인 모두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질 개선 위한 연구과제 발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도입의 타당성 연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만 녹색지붕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4일 개최했다.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그동안 위원들이 연구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시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연구위원회는 7대 의회 개원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펴오고 있어 이번 연구과제 발표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표회에는 남황우(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서울시의 수수료 징수 방법을 고객 지향적이고 경쟁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요금계기 도입의 타당성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양장일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세계경쟁도시에 비해 생활권 공원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만 녹색지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책연구위원들과 참석자들과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실효성, 정책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지식 습득 위한 국가발전전략 포럼

서울시의회는 생산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전문지식과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별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체성 위기극복을 통한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2007년 제1회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전문가 초청포럼은 7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정활동 실무와 당면 업무에 대한 지식습득 중심으로 2회에 걸쳐 실시했던 시의원 의정연수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의원들의 시야를 시정실무분야에서 사회전반 이슈분야로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전략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 포럼의 주요내용은 △21세기 국가목표(선진국이란 어떠한 나라입니까) △3대 선진화 전략(세계화 전략, 자유화 전략, 공동체 개혁) △반 선진화 사상과 세력(선진화를 막는 반 선진화사상과 세력등장, 평등주의적 개혁사상, 외교와 안보문제) △선진화 주체세력의 부재(정치권의 선진화 주체 부재) △무엇을 할 것인가(선진화 유권자 운동,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노력) 등이다.

전문가 초청 포럼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러한 변화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새로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토론회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9일 시청 후생동 별관 4층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정개발연구원 조항문 박사의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박사의 사회로 지정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등으로 전개됐다.

토론회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오 책임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정수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 에너지시민연대 이기명 사무처장,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찬구 의원,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김경호 과장, 한국신·재생에너지 협회 구정회 부회장 등 6명의 토론자와 학계, 시민단체, 관련 산업체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과 관련, 실현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의 관련정책 수립에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치구 여성의원·여성단체 초청 정책간담회

서울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전략적인 정책을 마련,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 수행을 위해 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시·자치구 여성의원 및 여성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책간담회는 지난 2월22일 서울시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여성의원들, 여성단체 대표 150여명을 초청, 서울시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여성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성정책과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통한 정보교류 등으로 이뤄졌다.

우리사회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더 이상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기능이 어려워짐에 따라 여성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의 대두에 따른 것.

시의회는 정책의 문제점 파악과 의견수렴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강화는 물론 노인과 아동 등 가족부양의 분담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여건에 직면해 있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여성정책 간담회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이 실현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시의회는 여성들이 축적된 잠재력을 발휘해 지역생활문제,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문제점 공론화 통해 선진교통체계 구축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장기 정책과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해 10월 개최했다.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교통위원회 주관으로 박주웅 의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들과 교통 분야 전문가, 교통관련 민간단체 및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참여한 바 있는 교통개발연구원 박진영 연구원이 ‘서울시버스체계개편 평가 및 문제점 진단’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김성수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연구원 도군섭 원장, 한양대학교 임삼진 연구교수, 서울시의회 박홍식 교통위원, 서울시 장정우 교통개선기획단장(현 교통국장) 등 6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진영 연구원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전과정을 개괄하고 노선개편과정상의 한계와 버스 재정보조금의 확대 문제, 버스운영체계의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버스 재정지원금 감소를 위한 구조적 개편방안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이후 매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증가일로에 있는 재정지원이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

교통위원회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상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처방을 이끌어냄으로써 교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를 내포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디지털행정 촉진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재정경제위원회주관으로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웅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해 서울의 경쟁력과 디지털행정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디지털행정의 권위자로 알려진 고려대 최흥석 교수와 정보관리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주우철 박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어 김수철 서울시의원, 홍완표 한세대학교 교수, 강영옥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유대식 정보화기획담당관, 장석명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현 정책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행사를 기획한 이윤영 시의원은 “단순히 종이를 없애기 위한 조례안이 아닌, 공무원의 마인드의 변화를 유도해 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서울시로 거듭날 것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최흥석 교수는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지금의 종이 쓰는 행정은 막대한 비용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접근성·통합화·복제가 어려운 행정혁신의 방해요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를 정보자원관리차원에서 접근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시민에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빠르고 투명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의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시 하수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하수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9월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의회 박주웅 의장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하수도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국내 하수도분야 민간단체 및 관련업체, 일반시민 등이 참석했다.

하수관리체계의 현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하수관리체계로의 기틀마련과 하수도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를 설정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선도하기 위한 것.

토론회에는 국내 하수도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홍익대 김응호 교수가 하수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재성 연구위원, 인천대 최계운 교수, 도화종합기술공사 장세웅 수도본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 일간환경 김익수 편집국장, 서울시 이인근 건설기획국장(현 도시계획국장) 등 6명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홍익대 김응호 교수는 서울시가 하수도 정책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보급율이 실질보급율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문제점과, 선진국 대비 열악한 하수도서비스 수준, 치수 위주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문제점, 서울시 하수도 행정체계의 낙후성 등을 지적했다.

서울시 하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오수의 폐자원화와 하수중의 유가물 회수 및 메탄가스 발전자원화, 하수 열에너지 자원화 등 하수도 자원화 모델 방안과 하수처리장 상부공간 활용방안 및 서울시 하수도국 신설을 통한 전문화된 하수도 행정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서울시 하수도가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상당한 시민세금이 투입돼 있고, 2001년 방류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관거정비나 하수고도처리사업 등을 위한 향후 추가소요 재원만도 연간 2000억이 넘는 서울시의 주요 핵심 사업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수도에 비해 서울시나 시민 모두의 주된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

시의회 건설위원회가 서울시 하수도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통의 관심사항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서울시 하수관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나라한 해부와 중장기적 처방을 동시에 이끌어냄으로써 서울시 하수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포부를 내포한 점에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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