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토론회 “세목교환 논의나 공동세 도입 논의에 앞서 지방자치 재정독립을 위한 세원배분 구조의 개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 6일 시민일보 주최 ‘서울 강·남북 재정불균형해소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상우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교수와 유태현 지방세연구소 박사의 주장이다.

이날 한 교수는 “세목교환이나 공동세가 국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나, 이 모두 해묵은 과제일 뿐”이라며 “잘못된 세원구조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교수는 “해법의 주체의 첫 번째는 서울시로, 서울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의 80%가 국가로 가고, 그나마 남은 20% 가운데 90%가 서울시로 감에 따라 자치구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의 장기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세목을 늘려 서울세수를 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세, 주행세는 구로 이관할 수 있는 세목이고, 담배소비세는 구세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동세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교수는 그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10% 지방소비세로 각 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태현 박사는 “세원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다. 국세가 80%고 지방세는 20%다. 그러나 사용할 때는 역전이 돼 8:2가 44:56으로 전환된다. 지방정부는 56을 쓰면서 필요부분을 중앙에서 지원은 받지만, 남의 돈을 쓰다 보니 책임성 결여와 방만한 운영이 나오게 되어 있다”며 세원배분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박사는 또 “전남 강진군의 경우, 7.8%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정부인가”반문하면서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지방정부가 62%로 이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박사는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재원의 중앙편중을 초래하는 현 세목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라며 “현행 세제구조와 법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목교환이나 공동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같은 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

유 박사는 “세목교환이나 공동세는 항구적이지 않다. 구간의 격차해소보다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치지 않다. 우월성의 실익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박사는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 박사는 “서울시는 협소한 지역이며 자치구가 결집돼 있어 서울시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중앙의 재정을 지방자치로 끌어오는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특별소비세로 넘기거나 국세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에 넘기는 등 지방정부의 소득세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자치구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대립각보다는 중앙정부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병식 동국대 교수도 “이런 토론회를 통해 전체를 개선하고 골격을 세우는 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재정분권이 활성화 될수록 지역주민의 의견이 바로 지방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발의된 법안(세목교환·공동세도입)은 부분적”이라며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전체를 다루지 못했을 때 계속적인 법안이 나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그 방안으로 박 교수는 “세재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세원배분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고명석 서울정책재담 국제교류위원장과 윤학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세목교환논의나 공동세도입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세원배분구조의 개혁을 바라는 방청객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먼저 이대일씨는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불균형을 이유로 구세인 재산세로 공동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자치구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면서 “서울시세가 90%이고 자치구세가 10%로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세와 구세 중 재산세 세목을 공동세로 한다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며 “주먹구구식 제도”라고 비난했다.

황용곤씨는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자치구세간의 불균형이 자치발전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원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공동세 도입 논의와 관련 “납세자가 낸 돈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서초구에서 왔다는 한 주민은 “아버지가 25명의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간의 갈등을 만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면서 “공동세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시세와 구세가 9:1이다. 선진국은 6:4라고 하니까 우리도 고려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지자체의 장래가 희망적인데, 임시방편으로 공동세안을 마련한 것은 안타깝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50%공동세와 세목교환에 대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중구와 강남 서초 송파구가 토론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있는데, 먼 훗날을 위해 어떤 안을 관철시키기보다는 면밀하게 처음부터 다시검토하고, 이 시대에 필요하고 맞는 안을 개선해내자는 결론이었다”며 “임시국회에서 살짝 (세목교환과 공동세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저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해 방청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황정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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