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국민 신뢰 없이 성공 못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4-02 1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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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선위한 전략적 차원 대응땐 위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2007년 (대선)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하면 매우 위험하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 상록회(회장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 주최 ‘2.13 6자회담 이후,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대북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핵 6자회담 등으로 한반도 문제가 세계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권적 차원의 단순 대응이 아니라 7000만 동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특히 6자회담과 관련, “합의 내용이 이행되기 전까지 합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지난 2월 윌리엄 제임스 페리 미 전 국방장관과의 면담 당시 발언을 재차 소개하며 “2.13 합의조치의 1단계 이행 완료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990년 독일 통일에 앞서 75년 헬싱키 협정이 동독의 개방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하면서 “2.13합의 이행 과정에서도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개방이 중요하다. 6자회담 당사국들도 핵 폐기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행복추권과 인권 등 생존을 위한 기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인도적 입장에서 쌀, 비료 등을 직접 지원할 필요도 있지만 궁극적으론 북한이 개방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과거 우리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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