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극적 타결… 주요쟁점 막판 빅딜 성사 1년을 넘게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농업과 자동차, 섬유, 금융 등 각 분야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농업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오렌지 등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일정과 방법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미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10년내 철폐 정도면 받아들이겠다고 방침을 선회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쇠고기 검역문제에 대해서도 미 의회가 수긍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양측은 또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관세에 대해선 미측이 유연성을 발휘해 대부분을 3년내, 일부는 즉시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픽업트럭의 관세철폐 시기도 10년 미만으로 앞당김으로써 양국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에 대응해 우리측은 배기량별로 5단계로 나눠 있는 자동차 세제를 크게 축소하면서 실질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관세 즉시 철폐 비율을 놓고 막판까지 대치하던 섬유협상도 결국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막판 ‘주고 받기’식 빅딜이 성사됐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협정문에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만 남겨놓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또 방송 시장은 현행 49%인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지분을 인수하는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100% 지분 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CNN방송의 한국어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외환위기시 송금을 일시중단하는 일시 세이프 가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서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네번째로 FTA를 맺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과 관련, “국익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정부는 앞으로 농업과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해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하며 정치권도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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