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서실장 “차기정부서는 불가능… 지금이 가장 적기”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발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헌 발의 시기는 4월 10일로 (개헌안을 그날)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의시기는 대통령 귀국후 보고하고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선 4월초에 개헌안을 확정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비서실장은 특히 한나라당의 사전 국민투표운동 비난과 관련해 “선관위가 사전 운동에 해당치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국민투표가 실시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발의안도 확정이 안됐다. 따라서 그런 비난은 당치 않다”고 따졌다.

그는 “한나라당식의 주장이라면 지금 한나라당 차기 대선 주자들의 활동도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며 “결국 한나라당은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사전운동이라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헌 공론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재차 쓴소리를 냈다.

문 비서실장은 “개헌추진지원단이 공청회·토론회 등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비서실장은 그간 정치권에서 나왔던 개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개헌시기까지 2006년 하반기, 2007년 초 무렵이 가장 적당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한나라당은 그간의 입장을 뒤집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따졌다.

문 비서실장은 강도를 높여 “정치인들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런 정치문화가 용인되는 정치 풍토가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정부 개헌과 관련해서도 문 비서실장은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그간 청와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지금과 같은 원포인트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개헌 논의로 확산될 것”이라면서 “정부형태와 권력구조·가치관이나 이념적 충돌까지 있을 수 있어 그 방향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비서실장은 이어 “설령 지금 대통령이 주장한 바 대로 원포인트만 한다 해도 그 때는 차기 대통령 자신은 연임하지 못하면서 임기만 1년 가량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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