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안 분석자료 활용 96억6800만원 감액 지난해 7월 제7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함께 박주웅 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의회운영의 기본방향은 정책의회 실현이다.

박주웅 의장은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의 기능을 넘어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내용면에서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화·지방화 등 급변하고 있는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의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집행부에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회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셈.

정책연구위원회는 행정자치·재정경제, 환경수자원·보건사회, 교육문화·교통, 건설·도시관리 등의 4개의 분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장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ㆍ심의 △시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 △주요시책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대안제시 등 정책의 연구 △시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용역과제의 검토 및 시행 중인 사업의 분석ㆍ평가 등이다.
전문성과 아울러 정책지향적인 면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시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초선인 여건에서도 개원 직후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를 긴장하게 한 시정 질문 등은 정책의회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 건수도 지난 6대 의회와 같은 기간 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 또한 93.5%로 의정활동 열기는 뜨겁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며 시의회를 정책의회 체제로 변화시키도록 한 것은 정책연구위원회의 공이 제일 크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의회내에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돼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을 하고 있다.

20여회의 정책연구발표회를 열어 정책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교육정책에 반영시킨 바 있으며 각종 정책분석과 심의자료를 생산하면서 지금은 이른바 시의회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무처 안에 신설된 정책연구실은 의원 입법을 지원함은 물론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출하는 예산안을 분석하고 정책으로 결정된 각종 사업들의 집행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정책연구실은 2개의 정책연구팀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연구실은 60여건의 자치법규 안을 만들어 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한 바 있으며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이 활성화되고 의회가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안 분석과 집행부 주요사업들의 진행사항들을 분석해 의원들에게 제공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한편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각종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와 미진한 사항에 대한 대안마련 자료조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2명씩 총 18명의 박사급 입법조사관을 둬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정책의회 구현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전자 회의다.

서울시의회는 자원 절약은 물론 의회운영을 효율성 있고 더욱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시의회는 올해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다.

공부하는 의원상 구현을 위해 시정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본회의 질문답변시 일문일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회의장의 전자 화상기능을 사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에 대해 격론을 통해 시민 욕구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회의문화를 만들고 있다.

의원들의 평상시 자료요구도 전자화해 일일이 대면보고가 필요 없게 됐고 국회도서관과 자료이용 협정을 맺어 실시간으로 국회의 정책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본회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의회 회의상황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여론 수렴으로 정책의회 구체화

의원들이 의정 현장에서 직접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외에도 시의회 의장이 의회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시민여론 수렴기능을 강화한 것도 정책의회 구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매월 350여명의 의정모니터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안들이 의회에 제출돼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100여명이 수시로 정책제안들을 내놓는 등 의원들의 정책연구 활동작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제출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는 의원 및 사무처요원 모두에게 귀중한 현장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시민 서로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나 새로운 정책추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설문시스템(ARS)을 설치해 활용하고 있다.

시의회가 회기동안 무엇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 시민들이 직접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전광판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어린이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간 2000여명이 참여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현실적인 교육정책의 대안을 찾고 1만5000명 초등학생이 실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참관하게 한 후 의견을 받음으로써 여론수렴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연구실 주요업무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 운영 - 지방의원 유급제도 실시 등 의정활동 변화에 대처하고 시민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을 선발, 활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인턴제 운영은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의원들의 자료수집이 용이해져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인턴제 운영을 위해 업무소개 및 근무요령, 선거관리규정 및 소양 교육과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행정사무감사 개요 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원입법지원 - 시민들의 권익과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발굴,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입법이 미비한 사항,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상위법령과 괴리돼 운영되고 있는 사항, 행정절차법령 등의 절차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입법 이 필요한 사항,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칙·규정 등을 정비하는 역할도 한다.

자치법규정비(안) 제공 및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의원입법 발의 건수를 높이고 의정·시정발전과 시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시 정보화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조례, 서울시 수입증지 조례 등을 검토 중이다.

△현안사항 분석·검토 - 의장단, 상임위원회, 의원 등이 요구한 의안심의나 주요 정책 결정시 쟁점이 되는 있는 사항에 관해 분석·검토 결과를 제공, 의정활동 을 지원한다.

분석·검토 대상은 의장단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요구사항, 상임위원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의원이 의원발의를 위해 검토 의뢰한 사항 등이다.

현재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서울시 정보화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서울시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주요 시책사업 및 예산(안) 분석검토 -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편성의 적정여부 등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의원·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사전심의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한다. 주요사업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분야, 재정경제분야, 환경수자원분야, 교육문화분야, 보건사회분야, 건설분야, 도시관리분야, 교통분야, 교육청 등 96개 사업에 대한 2007년도 집행부 성과주의 예산안을 분석했다.

주요시책사업 분석·검토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됐고 2007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결과는 예산심의자료로 활용해 96억6800만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의원입법 활동 지원 연구 용역사업 추진 -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의원입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회로서의 발전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활용한다.

성과물은 자료실 등에 배부해 의원 입법 활동과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자료 및 법령개정시 중앙정부기관 등에 청원 또는 건의하기도 한다.

‘디지털 행정의 미래전략과 과제’는 이미 완료돼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운영 정보시스템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는 현재 추진 중이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중간평가’,‘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관련 타당성’ 또한 검토 중이다.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논문 공모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의정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에 대한 합리적·발전적 대안 모색 및 의정발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수상작으로는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시의회 자료 운영체계 개선’,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과 정책적 건의’, ‘효율적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다각적 주민참여 방안’ 등이 있다.

△의정활동 정책자료 제공 - 입법정보, 지방자치 관련 뉴스, 시 주요정책 관련 이슈 등 필요한 자료를 의정활동 참고자료, 시정질문 자료로 작성해 의원에게 제공하고, 의원입법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의정활동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의정활동 참고자료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관련 뉴스, 입법정보자료(최근개정법령, 국회접수 법률안, 입법예고 등), 시정·시교육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및 전국 시·도의회 동향, 해외 도시정부 및 지구촌 도시동향 등이 있다.

의원입법자료 데이터베이스 자료로는 자치단체 관련 법령 제·개정, 특색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시정현안연구·분석보고서, 정책연구논문 자료, 국내현안과 관련된 외국의 동향 및 주요정책, 도시동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수집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책연구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건수는 2949건에 이를 정도다.

▲정책의회 추진 성과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책연구를 통한 정책의회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개개 의원 모두에게 마련된 연구실의 불은 늦은 밤에도 꺼질 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쉽지 않기 때문.

의회 사무처에서도 의원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각종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소관분야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실 등 각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자료들을 생산,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도시들의 입법 및 정책자료, 국회의 입법동향자료, 의정모니터들의 우수의견 자료, 시정질문을 위한 현안업무들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월간 또는 격 주간으로 발간한다.

의원들의 정책비전 제시능력함양을 위해 월 1회 교양강좌란 이름으로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며 의원들의 정책연구발표회를 수시로 열어 집행부 관계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한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실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택시카드제 도입, 지하철 보선차량에 매연여과장치 부착, 자치구 신규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심사대상 사업을 10억원에서 3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해 구청에 재량권 범위를 넓혀 준 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조례로 만든 일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이 외에도 남산에 친환경 생태다리 건설, 시정 상시감사제도 도입,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 확대, 초·중·고교의 LPG가스 사용을 도시가스로 전환 등 무수한 정책대안들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의회가 제안한 도로포장공법의 하나인 ‘배수성 포장공법’을 서울시가 수용함으로서 향후 5년간 90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한 것은 ‘정책 의회’의 큰 결실중 하나다.

의원입법발의에 있어서도, 시민을 위한 맞춤법규를 생산해 내는 일에도 예전에 비해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대 의회 개원이후 지난 해 말까지 자치법규(조례)의 의원발의 비율이 30%를 넘고 있다. 6대 의회는 16.6%, 5대 의회는 17.7%에 그쳤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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