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편의와 관리운영비 절감등 이유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도 56% 찬성


국민의 3분의2 이상이 4대 사회보험의 통합 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 결과,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통합 운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의견 10명 중 7명은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이유로 들었다.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했으며,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가장 많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56.2%)했으며, 기업담당자는 찬성(47.6%)과 반대(44.8%)의 폭이 적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를 통합해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았다.

사회보험 노조의 반발 등과 관련, 노정간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통합지연에는 반대하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시 정부의 대응은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각 57.8%,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각 37.3%, 39.7%)해야 한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년 1월1일 시행)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답해,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었다.

조사는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 사회보험담당자 506명 등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4.4%포인트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