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조건부 발의 철회안까지 제시… 국회·대선주자에 공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춘추관에서 헌법개정 시안발표와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과 대선 예비주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임기 중 개헌발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력한 대선주자가 차기정부 개헌을 반대할 경우 각 당이 당론으로 결정만 해도 유보할 수 있는건지, 일부 정당은 연임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력 정당만 당론을 정하면 되는것인가.

회견문 내용에 구체적인 조건이 다 나와있다. 적어도 다음 국회에서 정당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의석구조에 비추어서 2/3를 충당할 수 있는 정당이 참여한다면 다음 국회도 비슷한 의석구조가 될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서 참여하는 정당의 숫자는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력주자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일반적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당의 당론으로 함께 표현됐을 때의 정도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내지 공약이 이뤄지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안 논의 참여 가능한 시기는 언제까지 인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 적당한 시간이냐라는 물음일텐데, 관계된 정당이나 당사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반응이 있고 결정을 내리는 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아무 반응도 없으면 더 많이 기다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일단 반응이 있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이 다 됐다고 싹둑 자르는 것은 대화를 제안한 사람에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이다. 3월 중으로 가부간의 판단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의 이후 어떻게 반응이 있거나 대화가 있다면, 신뢰성을 놓고 판단할 것이다. 시간을 끌자는 식으로 정략적으로 응해온다면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진지한 자세로 책임있게 구체적으로 믿을만하게 제안하려는 노력이있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개헌안을 철회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협상의 문제는 형식논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논리로, 국민에게 겸손한 자세로, 진정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차기 대선주자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혹 임기중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발의만 하려는 것 아닌가.

개헌발의 자체를 가지고 퇴로를 모색할 이유가 없다. 개헌이 되든 아니되든 발의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거침없이 발의해 버리면 그만이다. 개헌 발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헌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헌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되더라도 제 임기중에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 마음대로 안된다면 타협을 해서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헌을 약속,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차선이 될 것이다. 1차적 목표는 개헌이다. 발의는 저의 의무이다. 성사시키고 싶어서 이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답답함도 있다. 모두들 주장해왔던 일인데 지금은 논의조차 거부하니까,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저는 토론을 살려보고 싶다. 토론을 살려 가급적이면 임기안에 하고, 아니라면 토론을 거쳐서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래도 정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은 회복되지 않겠는가. 공약만으로 이행이 담보된다는 것이 책임정치의 본질이다. 공약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한다. 대선주자가 결정되지않았다고 하는데 개헌과 공약은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다. 대선주자를 논의에 포함시킨 것은 당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후보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앞에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발의시점은 언제인가.

1월9일 담화로서 개헌제안을 했다. 3월초 정도이면 그 정도면 충분히 공론이 수렴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논의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수 불 끄듯 논의를 자꾸 끄고 있다. 자연히 논의가 늦어진 만큼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논의를 좀더 활발히 하자는 뜻으로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의 확약에 가까운 제안이 나온다면 저는 받을 것이다. 논의도 충분히 하고, 결정도 개헌이라는 목표의 성사가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87년에 개헌을 했는데 그때 발의는 8~9월경이었다. 그렇게 해서 10월경에 개헌이 이루어 지고 12월 대통령 선거를 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랐다는 느낌보다는, 대통령선거 지겹게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4월에 발의하는 것이 늦다고 할 수 없다. 4월에 발의하면 실질적인 결판은 국회의결기한인 60일 안에 날 것이다. 6월 초쯤이 될 것이다. 그 이후 시간이라면 대통령 선거 두번을 하고도 남는다.

▲1월9일 담화에서는 발의가 가결되든 부결되든 이번에 하는 것이 역사적 책무라고 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유보도 가능하다고 했다. 말 바꾸기 아니냐.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은 맞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이 가능하려면 다음 대통령이 임기를 조정해줘야 한다. 그때만 차기 정부에서도 개헌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경우에 불가능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의견을 수렴해서 임기 단축 등을 포함한 당론으로 만들면 다음 정부에서도 개헌은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자꾸 차기정부, 차기정부하니까 이 요건을 갖춰야 차기 정부 개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여권 후보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선후보 희망자에게 차기 정부 개헌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아닌가.

이미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론조사상의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것 뿐이다. 후보가 없다는 것은 속단인 것 같고, 지지도도 여러번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개헌하자는 쪽이니까 그 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내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후보가 많은데, 제 제안에 응답을 하지 않겠는가. 당에서 당론을 내놓는다면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충분히 대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 등 모든 정당들이 응답을 해 주길 바란다. 기왕에 이렇게 발표했으니, ‘다음 정부에서 안한다’라든가 혹은 하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다음 정부에서 할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제안한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길 바란다. 신뢰성 있는 약속을 해주길 바란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