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우리당서 수정안 안받아줘”… 본회의 보이콧 선언 우리당 “더이상 내놓을것 없다” 타법안 연계 비판


한나라당이 사학법재개정 협상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5일 국회 본회의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형오 원내대표가 지난 4일 밤 열린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두 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의총 결과 둘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오늘 전달해왔다”면서 “한나라당은 사학법재개정 촉구를 위해 오늘 있을 본회의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 제시한 수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만 개방형 이사를 2배수 추천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을 사학을 종단과 비종단으로 나눠 종단에 학운위·대학평의회와 같은 추천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한나라당의 안을 수정안으로 내 표대결을 하자는 것으로 둘 중 하나를 받으라는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은 지금이 사학법재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빌미로 우리가 많이 양보했음에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이성적이지 않으니 우리도 적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사학법재개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열린우리당이 둘 중의 하나는 받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법안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면서 “자기네 안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사학을 종단과 비종단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표 대결을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지만 최소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양보안을 낸 것”이라며 “이같은 수정 제안을 받지 않은 것은 결국 사학법 재개정에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 “우리당은 종교계의 우려를 반영해 성의있게 새로운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력화시키려고만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다른 데에만 관심이 있고 민생은 뒷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학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한다는 것과 (개방형이사제의)근본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당은 더이상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해 주택법 등 다른 법안과의 연계전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사학법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고쳐선 안된다고 요구를 받아왔지만 종교 사학의 경우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하고 “주택법은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쳐 건교위에서 합의한 만큼 오늘 중으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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